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인바, 질의와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을 위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제6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질의의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슬래브로 변경한 사항이 건축법상 대수선인지 또는 증축·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·판단할 사항이나, 신고로서 증축하던 도중에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은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, 대수선이 아닌 개축·증축으로서 신고된 부분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.

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 가능한 공장 건축물 2층 이하라 함은 전체층수를 말하는 것이므로, 기존의 층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.

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 가능한 면적 500㎡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므로,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건축물 면적과 증축코자 하는 건축물의 면적의 합이 동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.

질의의 패널 자재가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

건축물의피난·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것은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나, 질의의 지붕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불연재료인 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.

화재시 건축물의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을 불연재료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, 공장건축물의 벽체로 사용하려는 자재의 외부마감이 철판과 같은 건축물의피난·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의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임.

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(부속용도 포함)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, 질의의 건축물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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